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변경, 어떻게 적용될까?!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 시행 연기와 그 영향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예정일을 9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뒤로 미룬 것입니다. 이는 2금융권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고DSR 비중이 높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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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총부채 상환비율)은 한도를 결정하는 DSR 산정 과정에서, 실제 대출 금리에 더하는 가산 금리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연체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올해 2월,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보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연기 이유와 배경
7월에서 9월로 도입 시점을 늦춘 이유는 고DSR 비중이 높은 2금융권 차주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금융권 이용자 중 DSR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15% 수준입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상당수가 서민들로, 피해 가능성이 염려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변경 사항

▶스트레스 금리 상향

0.38%에서 0.75%로 상향
기본 1.5% 적용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은행권 주담보에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보 추가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차주별 DSR 한도 감소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한도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은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 예상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보, 은행권 신용대출 신규 취급에 적용
이주비,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2금융권 주담보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
기존 대출의 연장 등은 제외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0.38%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0.75%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의 영향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에 대해 정리하면, 스트레스 DSR을 감안할 때 한도는 고정 금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 금리를 선호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시중은행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끌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9월 이전까지 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는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고, 연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주들은 새로운 스트레스 DSR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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