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확정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날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14조원에서 16조 9천억 원의 추가 결정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서 13조5천억원, 방역지원에 2조 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이 80프로에서 90프로로 상향하였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 1.3조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이 80프로에서 90프로로 상향하고,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에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식당 및 카페-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피시방,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한 칸씩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대상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서 매출이 감소해버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하는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80프로에서 90프로 상향

✔칸막이 설치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행한 카페, 식당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급절차

기존에 있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입니다.(3월 초에 실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지급절차

✔보상기준 의결(2월 23일)

 

✔고시 행정 예고(2월 네 번째 주)

 

✔보상 신청, 지급 개시(3월 첫 번째 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광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며,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출처-소상공인 손실보험.kr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 지원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증빙자료가 힘든 간이과세자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며 10만 개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 지원입니다.(총 10조 원)

✔지급절차는 문자메시지 발송해서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됩니다.(2월 중)

✔신속 지급 신청, 지급 개시(2월 23일)

✔확인 지급 신청, 지급 개시(3월 첫째 주)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과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